마약 신고 포상금제, 관세청·검찰·경찰 운영
권익위, 신고자 3명에 포상금 지급 결정
마약 불법 유통·밀반입·지인 마약 소지 신고
신고로 인해 10kg 넘는 마약 압수…300억 원 가치


마약 청정국으로 불리던 우리나라에서 이제는 마약 관련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근절을 위해선 신고가 절실한데, 국민권익위원회가 마약 거래 공익 신고자에게 처음으로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배 기자!

[기자]
네, 정부서울청사입니다.


마약 신고자 포상금이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기자]
마약 신고자 포상금부터 설명하면, 관세청을 비롯해 검찰과 경찰이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권익위도 마약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포상을 받게 되는 사람은 모두 3명입니다.

마약 불법 유통신고와 밀반입, 지인의 마약 소지를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이 신고로 인해서 10kg이 넘는 마약이 경찰에 압수됐다고 권익위는 설명했습니다.

돈으로 따지면 300억 원 가치입니다.

신고의 공익 기여도 등을 개별 사건마다 판단해 포상금 액수가 정해지는데요.

권익위는 3명에 대해 각각 5,300만 원과 3,000만 원, 1,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상금을 모두 합치면 1억100만 원입니다.

정승윤 권익위원장 직무대리의 브리핑 내용 들어보시죠.

[정승윤 / 국민권익위원장 직무대리 : 2023년에는 수사기관 등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신고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추천함에 따라 3건에 대해 1억여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난 2016년 공익신고 포상금제 신설 이후 마약 관련 신고 포상금이 지급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권익위의 마약 신고 포상금은 통상 경찰·검찰 등 기관 추천을 받아서 지급합니다.

수사 기관에서 조사하다가 해당 신고가 사건 해결에 결정적 단서가 됐거나 공익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면 권익위에 포상금 지급을 추천하는 겁니다.

그동안은 참여가 저조했지만 최근 마약 범죄의 심각성이 커지면서 경찰청에서 지난해 3명을 처음 추천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습니다.

개별 포상금 한도가 기존엔 2억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법이 개정되면서 최대 5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권익위는 이밖에, 자치단체 기금 100억 원 횡령 사건을 신고한 공직자에게 대통령 표창 ... (중략)

YTN 이승배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40110144409561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