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9일)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맞선 법적 대응을 본격적으로 검토하자, 국민의힘은 시간 끌지 말고 바로 재표결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이해충돌이자 직권남용이라며,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위한 법적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헌법학자 등 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실제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헌정 질서를 무너지게 하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게 지금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청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헌재에 묻는 게 가장 당연한 이치겠죠.]

배우자 관련 사안에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사용한 게 맞는지 먼저 따져봐야 한다며, 당장 재표결하는 건 옳지 않다고 못 박았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공론의 장에서 한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옳은지 그른지 따져보자, 논쟁해 보자. 그런 뒤 재의결을 해도 늦지 않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권한쟁의심판 카드를 '총선용 지연 전략'으로 규정했습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며 속도전을 펼치더니, 거부권 행사 이후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미루는 건 모순이자, 정치적 의도를 자인하는 꼴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김병민 / 국민의힘 전 의원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특검 정국만 가지고 총선을 치르겠다는 것은 국민 선택권을 침해하겠다는 민주당의 낡은 선거전략이라고 봅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은 최대한 서둘러 다시 투표하는 게 관례였다며 내일(9일) 본회의 표결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재의결 날짜를 자기들 마음대로 잡는다면 도대체 이 나라 의회에 다수의 횡포와 떼법 말고 민주주의라 할만한 게 무엇이 남아 있겠습니까?]

상정권을 가진 김진표 국회의장은 평소 여야 합의를 강조했던 터라, 지금으로선 재표결이 쉽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협상 역시 진통을 거듭하긴 마찬가지입니다.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는 양보할 수 없다며 내일(9... (중략)

YTN 이준엽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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