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내일 열립니다.

조 후보자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을 둘러싼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외교부 2차관이었던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재판을 지연시켰다는 '재판거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 후보자는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과 2015년 6월과 8~9월, 2016년 9월 이렇게 3차례 만난 것으로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면담에서 외교부와 법원행정처가 재판 지연을 협의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조 후보자는 또 사법 농단 재판에 출석해 강제동원 판결의 조기 선고를 막아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증언을 한 사실이 YTN 취재 결과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재상고심 선고를 5년 넘게 미루면서 2005년 제기된 소송은 15년이 지난 2018년에야 강제동원 피해자의 승소로 끝났습니다.

조 후보자는 또 재판에서 개인 배상 문제는 한일청구권 협정을 통해 해결됐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라며 재판 결과와 상반되는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는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서 정부가 추진 중인 '제3자 변제' 해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겠다며 기존의 입장을 뒤집었습니다.

[조태열 / 외교부 장관 후보자 (지난달 20일) :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해법을 기초로 한일관계를 생각하고 피해자들 여러 고충과 인권문제 감안해가면서 조화로운 방법을 찾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재판 거래 의혹과 함께 2차관 당시 일본과의 위안부 합의 문제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YTN 신현준입니다.


촬영기자;장명호

영상편집;정치윤

그래픽;홍명화





YTN 신현준 ([email protected])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40107070924606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