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해 상반기에 2%대로 낮추고,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여 투자를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상반기 중으로 물가를 2%대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중앙과 지방 공공요금을 상반기에 동결 기조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과 에너지바우처 등 물가 예산을 지난해보다 2조 원 가까이 늘려 10조 8천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과일 가격 안정을 위해 바나나와 망고, 자몽 등에 관세 면제와 인하를 통해 상반기 중 30만 톤을 공급합니다.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지원도 강화합니다.

다세대·다가구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차인이 주택 매입 시 1년 한시로 취득세를 감면해 주고, 등록임대사업자가 LH에 주택 양도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교육·의료·금융 등 핵심 생계비 경감 노력과 함께, 서민·취약계층 주거 지원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전기료·이자비용·부가세 부담을 덜어주는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를 시행하겠습니다." 부진한 내수 활성화 정책도 내놨습니다.]

지난해보다 5% 이상 증가한 상반기 카드 사용액은 20%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노후차를 교체하면 개소세를 70% 한시 인하합니다.

경제 회복의 견인차인 수출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인 355조 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방산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합니다.

투자 반등을 위한 세제지원으로 R&D 투자 세액공제율도 올해 한시 상향합니다.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대기업은 35%로, 중소기업은 최대 60%까지 높아집니다.

또 역대 최대인 52조 원 규모의 시설투자 자금을 공급하고, SOC 사업 등을 중심으로 상반기에만 65%의 재정을 조기 집행합니다.

정부는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은 2.2%, 경상수지 흑자는 50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YTN 오인석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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