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1월 4일 (목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서정욱 변호사, 최수영 정치평론가
[이용환 앵커]
이번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목에 흉기 공격을 당함으로 인해서 이재명 대표의 재판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 해졌다, 어제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런 내용까지 들어가는 거죠. 위증교사 같은 경우는 다음 주 월요일 8일에 재판이 예정되어 있는데. 일단 이것은 정해졌어요. 2주 연기되는 것으로. 그래서 1월 8일 월요일에 예정되어 있던 위증교사 재판은 1월 22일 2주가 연기됐습니다.
그리고 대장동 재판은 9일과 12일 두 차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 대장동 재판 같은 경우는 12일에 재판부가 어떻게 할지 재판 일정을 협의한다. 당연히 저 재판도 딜레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선거법 재판. 1월 19일, 2월 2일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당연히 위증 교사, 대장동 재판이 밀리면 저 선거법 재판도 제때 열리지 못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우세합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한 말씀하시죠.
[서정욱 변호사]
제일 문제가 선거법이죠. (선거법이요?) 이것은 법에 6개월 내에 반드시 끝내야 된다. 법에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1년 3개월이 지났거든요. 지금 이것이 언제 나올지 또 총선 지나면 선거법 명백하게 법에 규정된 기한을 어겼다 말이죠. 이것이 문제인데. 지금도 2주에 한 번씩 잡잖아요. 재판을 이것을 어떻게 선거법을 2주에 한 번 합니까. 1주일에 두 번 했으면 끝날 재판 아닙니까. 이것이 문제고요. 그다음에 더 하나가 위증교사에요. 이것은 이제 진짜 간단한 사건이에요. 김 모 주범이 자백을 하고 있죠. 증인이 그 분하고 최 PD 하고 두 명 밖에 없어요. 그러면 재판 한두 번 하면 끝날 재판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당연히 총선 전에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이 2주 연기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것까지 총선 전에 안 나오면 국민들은 당연히 나올 재판이 안 나오면 깜깜이로 투표할 수밖에 없으니까. 저는 재판부가 조금 더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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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