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김정은, '남북 근본적 전환' 선언…"적대적 국가관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대한민국과는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과 정찰위성 추가 발사 계획도 알렸는데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 내용을 전문가와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어서오세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대한민국과는 그 언제 가도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남한의 통일론은 '흡수통일'이었다는 건데요. 지금 이 시기에 남북 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규정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북한은 대남부문의 방향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통일전선부를 비롯한 대남사업 부문의 기구를 정리하고 개편하겠다는 건데요. 앞으로의 남북대화 가능성은 매우 적어졌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북한은, 지난 1991년 남북이 합의했던 '남북기본합의서'에서의 '민족적 특수관계'를 부정하고 철저히 국가 대 국가의 '외교적 관계'로 대하겠다는 의미일까요?

김 위원장이 전원회의 2일 차에 지시했던 '전쟁 준비 완성'에 대한 목표도 제시됐습니다. 한미의 워싱턴 선언과 한미일 삼각공조를 거론하며, 유사시 "핵 무력을 동원해 남한 전 영토를 평정하겠다"고 한 건데요. 이 부분을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해야 할까요?

우리 정부와 미국은 북한에 적대적 의도가 없다는 말을 강조하고 있지만 북한은 "실제적인 범행단계로 진화되었다"고 표현했는데요.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우리 군이 주목해야 할 부분은 또 있습니다. 북한이 내년에 3개의 정찰위성을 쏘아 올리겠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3기의 추가 발사를 공식화한 건 해상도와 레이저 등 관련 기술 발전을 1년 안에 마칠 수 있단 자신감일까요?

북한이 지난달 세 차례 시도 끝에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한 데에는 러시아의 도움이 있었던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추가 발사에도 러시아의 협조가 이어질 걸로 보십니까?

전원회의 내용 앞부분은 경제 자신감을 피력하는 내용들로 채워졌습니다. 올해가 경제 5개년 계획의 3년 차인데, 코로나19를 극복하면서도 "인민 경제 발전의 12개 고지를 모두 점령했다"고 했습니다. 코로나 이전보다 GDP가 1.4배 늘어났다고 상세히 전했는데요. 국내의 분석과는 정반대 수치에요?

인사 조치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박정천 당 군정지도부장의 정치 위상이 복귀됐습니다. 코로나19 방역 문제로 군 계급이 차수로 강등당했었다가 다시 군사위 부위원장이 된 건데요. 앞으로 박정천의 역할 더 커질 걸로 보세요?

안보리와 한미 정부의 독자 제재 명단에 이름을 올린 조춘룡 당 군수공업부장은 당 중앙위원회 비서가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제사회의 제재 여부와 관계없이 북한의 군 경제는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 아닐까요?

이로써 내년 북한의 무력도발 우려가 더욱 커졌습니다. 뚜렷한 돌파구도 현재로서는 없는 상황인데요. 이르면 새해 초 김정은의 40세 생일 전에 핵실험을 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처해야겠습니까?

오늘 북한이 연말 전원회의 결과를 발표한 건, 예년보다 하루 빨랐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은 지난 4년간 발표되지 않았던 최고지도자의 신년사가 부활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신년사가 나온다면 오늘 내놓은 전원회의 결과 내용과 다른 더 특별한 메시지가 포감될지 여부도 궁금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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