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12월 28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설주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민찬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정혁진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결국 붙잡히긴 했습니다만 서울 중랑구의 한 편의점에 망치 들고 느닷없이 찾아온 남성이 갑자기 죽여버리겠다. 편의점 직원을 흉기로 협박했습니다. 왜 그랬다고 합니까?

[허주연 변호사]
아직까지 범행 동기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 동기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가중 처벌될 요소도 있어 보입니다. 만약에 이상 동기 범죄, 묻지 마 범죄라고 하면 이 특수 협박 똑같은 특수협박이라고 해도 최근에 굉장히 이 죄질을 무겁게 보고 재범 가능성도 높게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것이 특수협박의 법정형이 7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지만 양형 기준상 일반 처벌 같은 경우에는 이 4개월에서 1년 5개월까지도 처벌할 수가 있고 가중요소가 있으면 최대 2년까지 실형이 선고가 될 수도 있거든요. 동기와 정확한 범행 경위에 따라서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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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