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12월 28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 설주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정혁진 변호사

[김종석 앵커]
화면으로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당시 문재인 정부 검찰의 수사 내용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2020년 4월 최강욱 전 의원 등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고발했고 2년 전 이맘 때 쯤에 김건희 여사 서면조사 1차례 했지만 재판 기소가 제외가 됐습니다. 당시는 이제 문재인 정권 시절이었고. 검찰 내부에서 무혐의 종결 의견을 묵살했다, 이러한 내용들도 많이 보도가 됐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볼게요. 이현종 위원님. 이것은 참 검찰이 어느 정권에 따라냐 잣대에 대한 이런 논란거리도 일단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수사지휘권 발동을 하다 검찰 내부에 반발이 있었고 불발되는 박범계 장관 때. 그러니까 당시에 문재인 정부 검찰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집중했지만 일단 기소조차 못한 것은 팩트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당시 서울중앙지검 이성윤 중앙 지검장이었습니다. 김태훈 4차장인가 했었죠. 거기서 수사를 전담을 했지 않습니까.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실상 이 추미애 장관 등등에 의해서 사실상 견제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 가족 수사에 대해서는 보복을 받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때는 중앙지검 수사 라인들은 전부 다 아까 한동훈 위원장이 이야기를 했지만 대부분 다 친문 검사들의 어떤 주도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주가조작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투자를 위해서 돈을 맡겼어요. 맡기면서 이것 나중에 좀 조작 좀 해서 올려달라. 이렇게 했으면 당연히 주가조작이 공범이죠. 그런데 문제는 맡겼는데 그 사람이 알아서 주가조작을 해서 나중에 수익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당사자가 아느냐 모르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지시 했냐, 안 지시했냐.

그런데 문제는 수사를 해보니 김건희 여사가 관련된 증거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검사들이 이것을 종결합시다. 수사를 종결합시다,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당시에 종결을 안 한 거예요 한 2년 동안. 그러면 계속 그 사건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금 나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때 추미애 장관, 박범계 장관 그다음에 이성윤 중앙지검장 있을 때 당연히 기소를 했어야죠. 그러면 기소를 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왜 못 합니까 그때 당시에 있었는데. 문제는 기소할 거리가 안 돼서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이것을 다시 최강욱 의원이 그때 뉴스타파가 보도한 등등 경찰 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이것을 이야기했는데. 그렇다면 그때 검찰도 당연히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해도 결국은 기소 못하다가 이제 선거 때가 되니까 다시 하겠다는 것 자체가 이것이 정략적이라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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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