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15만5천 가구 정전 '피해 보상'은 어떻게? / YTN

YTN news 20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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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울산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전 사태의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 위해 산업부가 민간 조사반을 가동했는데요.

울산 전체의 3분의 1에 달하는 지역이 2시간 동안 정전되면서 피해가 작지 않았는데 보상은 언제쯤,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JCN 울산중앙방송 구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6일 오후, 정전이 울산 도심을 뒤덮었습니다.

남구와 울주군 일부 지역에 2시간가량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신호등 140개가 작동을 멈춰 차량과 보행자들이 혼란을 겪었고, 건물 내 승강기에 사람들이 갇히는 사고와 마트와 식당 등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횟집 사장 : 고기는 살려야 되겠고 바가지 질은 해야 되고 예고도 없이 그냥 정전되니까 갑갑했습니다.]

정전 다음 날, 한국전력공사는 옥동변전소 노후 개폐기 내부의 절연 파손을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산업부는 보다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 전문가 중심의 조사반을 가동했습니다.

다음 달 11일까지 한 달가량 조사를 벌이는데 피해보상 기준과 범위는 조사가 끝난 후에야 알 수 있습니다.

한전에 따르면 이번 정전으로 접수된 피해 신고는 100여 건.

한전 손해배상 약관을 보면 한전의 직접적인 책임으로 정전이 발생해 1시간을 초과할 경우 해당 시간 전기요금의 최대 5배까지, 2시간을 초과할 경우 최대 10배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과거의 사례를 비춰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보상 금액이 크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실제로 지난 2011년 대규모 정전 당시 600억 원이 넘는 피해 신고가 들어왔지만 정부가 인정한 건 70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더욱이 설비 고장의 직접적 책임이 한전이 아닐 경우에는 보상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관계자 : 설비 피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실질적인 보상이 되려면 과실 여부나 이런 조사 결과가 아마 나와야 되겠죠. 섣불리 말씀드리기가….]

한전은 정확한 사고 원인이 나오는 대로 현장 조사를 거쳐 구체적인 피해 보상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상보다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정전으로 피해를 본 시민들은 신고와 함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






YTN 구현희 jcn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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