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시한을 넘기며 2주 이상 공전을 거듭하던 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협상이 어제(20일) 타결됐습니다.

야당이 증액을 주장한 연구개발, R&D 예산과 지역화폐·새만금 예산 등을 일부 증액하기로 하면서 접점을 찾았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기자]
평행선을 달리던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로 약속한 당일, 극적으로 매듭을 지었습니다.

지난 2일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지 18일 만입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 민생과 나라 경제를 감안하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양당 간에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정부 제출안보다 4조 2천억 원 줄이고, 그만큼 또 증액을 논의해 전체 예산 총액은 기존 657조 원 규모를 맞추기로 했습니다.

국가 채무와 국채 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당이 최선의 협상을 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안에서 대폭 삭감돼 논란이 일었던 연구 개발, R&D 분야 예산은 정부와 여당이 야당의 의견을 일부 수용했습니다.

현장 연구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차세대 원천 기술 연구 강화 등을 위해 6천억 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송언석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 : (연구개발 분야 예산은) 최신 고성능 연구장비 지원 등을 위해 0.6조 원을 순증한다.]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며 전액 삭감돼 0원이었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은 3천억 원 규모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부처 요구 예산 대비 78% 줄어든 전북 지역의 새만금 관련 예산도 3천억 원 증액됩니다.

[강훈식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 : 과정을 다 말하면 둘이 책을 한 권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그 과정들은 합의문 한 장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최종 예산안은 일부 항목의 예산이 늘어난 만큼 외교 분야 공적개발원조, ODA 예산 등을 일부 깎는 명세서 조정 작업을 거쳐 오늘(21일) 추가로 열릴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대신 어제 본회의에서는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인파 사고를 법률상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습니다.

정쟁에 가려 민생은 뒷전이었단 비판을 의식한 여... (중략)

YTN 임성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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