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소멸 막자"…첫 범정부 인구감소 대책
[앵커]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자체에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첫 범정부 대책이 추진됩니다.
일자리뿐만 아니라 교육과 교통·주거 등 생활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내용이 대거 담겼습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기자]
"중앙정부는 쥐고 있는 권한을 지역으로 이전시키고, 지역 교육 혁신을 뒤에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파격적인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를…"
2년 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개 지자체와 관할 시도 11곳이 세운 인구감소 대책을 종합한 첫 범정부 종합계획이 공개됐습니다.
정부는 우선 지방의 먹고 살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지역 특성에 따라 맞춤형 일자리를 발굴하고, 임대형 스마트팜이나 스마트 양식 같은 미래 농수산업 인프라도 갖추기로 했습니다.
지방 이주 학생들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방안도 수립됩니다.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청년농촌보금자리를 2026년까지 35개소 조성하고, 고령자 복지주택도 2027년까지 5천호 공급하는 계획도 추진됩니다.
또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수요응답형 버스와 공공형 택시 같은 지방특화 교통수단도 마련됩니다.
지역민 체류를 늘리기 위해 각종 방안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우수 외국인력 유치도 진행됩니다.
"내년부터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사업을 새로 추진합니다. 연 2~3조 규모의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인구감소 지역에 할당을 한다거나 가점을 부여하거나 보조금 비율 상향 등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우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확대…"
정부는 89개 인구감소지역 각각에 맞는 맞춤 대책이 나오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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