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12월 15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혁진 변호사

[김종석 앵커]
일단 검찰의 구형입니다. 1심 선고는 내년 초쯤에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또다른 과거 측근 가운데 한 명인 김인섭 전 대표. 검찰은 징역 5년에 추징금을 66억 원 정도로 나눴는데. 검찰이 봤을 때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다, 조목조목 이야기를 좀 먼저 해주실까요?

[정혁진 변호사]
일단 판결 선고가 2월 13일로 잡혔어요. 그러니까 2월 13일에는 판결 선고가 날 텐데.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 관련된 재판 중에서 정상적으로 진행된 재판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판은 5월에 기소가 됐는데 내년 2월에 선고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김옥곤 부장판사가 내년에 이제 본인이 움직이기 전에 어찌 됐든지 간에 자기가 마무리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지난번 기일이 12월 1일이었는데 무조건 12월 15일 오늘에는 끝내겠다고 해가지고 약속대로 오늘 변론 종결을 하고 2월 13일에 선고하도록 한 것인데. 혐의가 무엇이냐면 알선수재에요. 그러니까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정치 자금법 위반에다가 뇌물죄인데. 그런데 김인섭 씨는 어떤 공직을 맡지 않지 않았습니까. 알선수재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을 끼고 무언가를 하겠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김인섭 씨가 끼워 넣었던 공무원이 누구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정신상 씨고. 그 뒤에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당시 시장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결국 백현동 관련된 이야기인데. 백현동에 말도 안 되는 식품 연구원 부지 자연 녹지에서 4단계 종상향 관련해가지고는 협박이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유죄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 4단계 종상향은 협박이 있었을 것이다. 누구의 협박? 국토부의 협박이 아니고 김인섭의 협박이 있었다는 이야기이고 김인섭 협박이 타고 넘어가면 정진상하고 이재명 시장에까지 흘러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추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2월 13일에 나올 이 판결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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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