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비대면 진료 확대 시행…준비 미흡 지적도

[앵커]

내일(15일)부터 비대면 진료가 확대 시행됩니다.

하지만 한편에선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해외 사례는 어떤지도 살펴봤습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이전엔 18세 미만만 비대면 진료의 예외적 허용 기준에 해당됐지만 이제 누구나 대상이 됩니다.

또 6개월 내에 대면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기만 하면, 의사의 안전하다는 판단하에 질환에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합니다.

산간벽지는 아니더라도 병원까지 접근성이 좋지 않은 경우나 노인, 치매환자들의 의료환경이 개선될 거란 순기능이 기대됩니다.

다만, 비대면 진료를 받더라도 약은 여전히 직접 약국에 가서 사야 합니다.

앞으로 초진이 허용될 예정인 휴일·야간에 문을 여는 약국도 오후 8시 이후는 전국 39%, 일요일은 15% 수준입니다.

소아청소년에 대해 오진이 발생하면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고, 환자 의료비와 건강보험 지출이 증가할 거란 우려도 있습니다.

"진료 횟수가 증가할 거고, 진료 횟수에 따라서 의료비 부담이라든지 건강보험 수가가 책정이 되니까 수가도 늘어나는 이런 효과가 있겠죠."

일본에서의 코로나19 이전 비대면 진료의 경우 단골의사를 통해서만 제한적으로 가능했습니다.

그러다 2020년 9월 원격 복약 지도와 처방 의약품 배송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2018년 사회보장재정법이 제정되면서 비대면 진료 비용을 건강보험 수가에서 보상하게 됐습니다.

또 전공 분야와 관계없이 모든 의사는 필요한 경우 비대면 진료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일본과 프랑스 모두 환자와 의사 간 신뢰 형성을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신뢰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우리도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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