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약자부터 촘촘하게"…정부, 사회보장 기본계획 발표

연합뉴스TV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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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치] "약자부터 촘촘하게"…정부, 사회보장 기본계획 발표


정부가 오늘 5년마다 발표하는 사회보장기본계획을 내놨습니다.

이른바 약자부터 촘촘하게 살피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철학이 담겼다는데,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도 발표됐습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모토로, 오늘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이 발표 됐습니다.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대책들이 담겼다는데, 이 기본계획의 의미와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현 정부 들어서 약자복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실제로 약자복지를 위한 예산도 대폭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약자복지는 무엇인가요?

세부적으로 살펴볼까요. 취약계층의 핵심은 아무래도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될 텐데요. 기초생활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지원이 큰 폭으로 달라진다는데, 어떤 변화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곧 1천만명을 돌파하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여전히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노인 빈곤을 해소할 대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취약계층 하면 장애인들을 빼놓을 수 없을 거 같은데요. 내년도 장애인과 관련한 정책 변화도 이번에 반영이 된 건가요?

이번에 청장년층 역시 신복지사각지대에 포함됐습니다. 기존 취약계층에 집중하다 보니 청년들이 눈에 띄지 못했던 건데,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에 대한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정부가 막겠다, 막겠다고 했지만,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비극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분들을 찾아낼 수 있는 시스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꼭 필요해 보이는데, 내년에 어떻게 달라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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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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