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류호정, '여성 징병제' 논의 제안
"여성 징병제 논의"…'남녀 병역 평등' 현실성은?
"병력 부족 현실…분단국가 시민으로서 생각해야"

■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 금태섭 전 의원과 손잡고 창당을 선언했는데 남녀 병역평등을 성별 갈등 해결책으로 제시했습니다. 그 내용 한번 듣고 다시 두 분 의견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류호정 / 정의당 국회의원(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지금 2035년 국방전력이 2차 급감이 오게 되어 있거든요. 불과 12년 뒤의 일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열심히 낳고 길러도 12년 뒤에 병력 공백은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성도 국방 병력으로 참여해야 하지 않나 라는 논제가 충분히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분단국가의 정치인으로서 이 문제를 논의해야만 하고 시민 분들께서도 분단국가의 시민으로서 아마 생각을 많이 하셔야 할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오해를 하실까봐 제가 조금 덧붙이는데 노동시장 그리고 돌봄영역에서 성 평등 진전이 이루어질 수 없다면 여성 징병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모든 사회적 영역에서 어떤 성평등을 이야기하는 정치집단이라면 가사에서의 성평등도, 병역에서의 성평등도 역시 논제로 꺼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앵커> 성일종 의원님, 국방위 간사니까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이게 여성도 군대에 가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이해관계가 있겠지만 일단 들었을 때 이게 가능하냐부터 좀 의문이 들거든요.

◆성일종> 병역이 창당의 원인이 될 수 있을까요?

◇앵커> 병역 외에도 남녀평등에 대한 일환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성일종> 평등이라고 하는 게 신체적 평등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신체구조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평등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병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창당의 원인으로 본다? 저는 참 해괴한 논리라고 생각을 하고.

◇앵커> 신체적인 차이라고 한다면 여군들도 이미 복무하는 여군도 있기 때문에...

◆성일종> 여군들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죠. 또 남자보다 잘하는 부분도 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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