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오늘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표결 절차에 들어갑니다.

여야 합의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가 채택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 안건도 본회의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대겸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노란봉투법 등 이른바 거부권 법안들의 표결 결과가 관심인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가결 문턱이 높아진 만큼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죠?

[기자]
네, 애초 오늘 본회의는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를 위해 잡혀있던 일정인데요.

여야가 아직 R&D와 지역화폐 예산 등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오늘 예산안 처리는 어렵게 됐고, 대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재표결 절차가 주목됩니다.

일반 법안의 경우 출석 의원의 절반 이상 가결 표를 받으면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 요건이 좀 더 까다롭습니다.

결국, 야당 측 표만으로는 법안 통과가 어려운 상황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두 법안에 대한 반대 의사가 명확한 만큼 부결 가능성이 큽니다.

법안 부결 시, 양곡법과 간호법에 이어 대통령 재의요구로 국회 입법 결과를 뒤집는 세 번째 사례가 되기 때문에 야당 측의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위에서 여야 합의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가 채택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후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당은 최종 절차로 본회의 전 의총을 통해 의원들의 의사를 한 번 더 확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장 임명은 국회 동의가 꼭 필요하고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한 만큼,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후 의총에서 민주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런 가운데 총선 준비 움직임도 가빠지고 있죠? 여야 상황 각각 정리해주시죠.

[기자]
먼저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영입 인재 5명을 처음으로 발표했습니다.

하정훈 소아청소년과 의사와 탈북민 출신 과학자인 박충권 연구원, 윤도현 자립준비청년 지원단체 대표, 구자... (중략)

YTN 김대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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