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회계공시 참여율 91%…갈등 불씨는 여전

[앵커]

정부가 추진한 노동조합 회계공시제의 참여율이 90%가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계는 조합원들이 받게 될 불이익을 고려해 일단 참여했지만 정부의 공시 강요는 부당하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안채린 기자입니다.

[기자]

고용노동부가 지난주 마무리된 노동조합 회계공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합원 1천 명이 넘는 노조가 대상이었는데, 이 중 91.3%가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 노조의 지난해 총수입액은 8,424억원.

수입은 대부분 상·하부조직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포함한 조합비에서 발생했습니다.

조합비 수입이 가장 컸던 곳은 민주노총 금속노조로 총 595억원을 거둬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반면 지출은 상·하부조직으로의 교부금과 인건비 등에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기아차 노조 등 일부 대기업은 조직 내부 방침 등을 이유로 별다른 공시를 하지 않았고, 인건비나 쟁의사업비를 0원으로 공시한 곳도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잘못된 내용을 수정할 수 있도록 오는 22일까지 시정 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조합원 1천 명 이상의 노조가 회계공시를 하지 않을 경우 조합원에게 세액 공제 혜택을 주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이에 양대노총 모두 조합원의 불이익을 고려해 우선 참여 결정을 내렸지만, 정부가 회계공시를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정기 대의원대회를 하는데 그때 예결산 포함해서 다 공개하게 돼 있고…정부에 대해서 보고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조합에 대한 자주성 침해로 보기 때문에…"

한국노총은 정부의 조치에 반발해 지난달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상태입니다.

연합뉴스TV 안채린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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