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기준 23년째 그대로…상속세 개편 논란

[앵커]

국내 최대 게임 기업 넥슨의 지주사 2대 주주, 어딘지 아십니까?

기획재정부입니다.

고 김정주 창업자 유족이 막대한 상속세를 현금으로 못 내고 지분으로 납부했기 때문이죠.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상속세율, 개편할 필요가 있는지를 놓고 다시 논란입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상속세로 현금 대신 받은 넥슨 그룹 지주사 NXC 지분 29.3% 공개 매각 절차를 오는 18일부터 진행합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약 4조7천억원어치입니다.

한국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세계 2위지만, 최대주주 할증을 더하면 60%로 사실상 1위입니다.

고 이건희 회장 별세로 상속세 12조원이 부과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일가는 대출과 주식 매각으로 세금을 5년 분납하고 있습니다.

락앤락과 쓰리세븐 등은 상속세 부담에 외국 사모펀드 등에 회사를 넘겼습니다.

개인 중산층에게 상속세는 먼 이야기였지만 최근엔 사정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과세표준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상속세율을 매깁니다.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은 오르는데 1999년 말 세법 개정 이래 23년째 같은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 과세 대상이 10년간 9배 늘었습니다.

기업과 정치권의 상속세 완화 주장 배경입니다.

야당 일각에서도 유산 전체가 아닌 개개인이 상속받은 만큼만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 방식이 대안으로 제시됐는데, 정부가 연구 용역 진행 중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상속세 체제를 한번 건드릴 때가 됐다."

하지만, 상속세 완화가 소수 자산가만을 위한 혜택으로 양극화를 부채질할 것이라는 비판도 여전합니다.

"공제를 계속 확대해왔기 때문에 실효 세율을 22년도로 계산해보니까 20% 안팎이더라고요. 자산 불평등이 계속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역대급 '세수 펑크' 상황에서 감세 정책이 적절한지도 논의 대상입니다.

"아직 국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기 때문에…다만 국제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모여서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2기 경제팀이 앞으로 구체화할 세제 개편 방향에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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