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국가가 적극 해결…"10년 안에 자살률 절반 줄인다"
[앵커]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정신건강을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상담과 검진을 강화해 10년 내에 자살률을 절반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8월 14명의 사상자를 냈던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이를 계기로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 체계에 대한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국민 정신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졌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기준 국내 우울증 환자는 100만명을 넘었고,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는 25.2명으로 OECD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정부가 예방부터 치료, 회복까지 전단계 관리로 전환하는 내용의 정신건강 혁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혁신위원회를 설치해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2027년까지 100만명에 대한 심리상담서비스를 지원하는 한편, 청년층 정신건강 검사질환을 우울증에서 조현병, 조울증 등으로 확대하고 검진 주기도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합니다.
중증 정신질환은 응급대응을 강화하고, 수가인상 등을 통해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치료 후 일상회복을 위해 고용과 주거를 지원하고, 보험가입 차별 해소 등을 통해 권리보호도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도 대국민 캠페인을 통해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예방부터 회복까지 전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정신건강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신질환자도 우리 사회에서 다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1,600만명을 대상으로 자살예방교육도 진행하는 등 노력을 통해 10년 내 자살률을 50% 감축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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