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사병보다 더해" 경고까지…초저출산에 역성장 우려

[앵커]

역대급 저출산의 바닥이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흑사병이 유행하던 때의 인구 감소와 비교까지 되고 있는데요.

이대로 가면 경제성장률에도 악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 인구가 흑사병이 창궐한 14세기 중세 유럽보다 빠른 속도로 감소할 수 있다".

합계 출산율이 0.7명으로 떨어진 것에 대해 미국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가 적은 글입니다.

2067년 한국 인구가 3,500만명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추계를 인용하며 "이런 전망만으로도 한국 사회가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전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2017년생인 내년 초등학교 1학년 학생수가 사상 처음으로 40만명을 밑돌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와 국회가 자녀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렇다 할 가시적인 성과가 나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서 효과성이 높은 정책에 집중해야 하는데 너무 방만하고 다양한 정책에 손을 벌려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더 큰 문제는, 우리 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하단 점입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향후 추세성장률이 0% 이하로 낮아질 확률은 2050년 50.4%, 2059년 79%에 달합니다.

이럴 경우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하고, 노인 빈곤 문제까지 겹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갈수록 나빠지는 청년 일자리의 질과 끝없이 치솟는 집값, 어려서부터 가혹하게 진행되는 입시경쟁 등 우리 사회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들을 손보지 않으면 경제 역성장과 이로 인한 각종 사회 문제들을 떠안게 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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