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힘겨루기…민주, 이동관 탄핵안 재발의
연합뉴스TV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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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 힘겨루기…민주, 이동관 탄핵안 재발의
[앵커]
정치권 소식 알아봅니다.
내년도 예산안 법정 심사 시한이 다음 달 2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논의는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과 각종 법안을 두고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현정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예산 심사가 한창이지만 예산안 통과는 법정시한인 오는 2일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위원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자 위원장과 여야 간사, 기획재정부 관계자로 구성된 '소소위원회'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여야는 예산안 심사 지연의 책임 소재를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하명 예산을 막무가내로 증액해달라며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1기 신도시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등 민생 법안이 뒷전으로 밀렸다며 2+2 민생협의체를 제안했는데요.
윤재옥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시죠.
"타결하는 데 쟁점이 거의 정리가 다 되어가는 중에 있습니다. 속도감 있게 양당이 협의해서 어려운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조금이라도 국회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예산 증액을 논의하자는 요구에 국민의힘이 꼼수 시간끌기로 심사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시죠.
"국회가 가진 헌법적 권리, 심사 동의권을 저는 충분히 활용하겠습니다. 우리 당의 자체 예산 수정안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하고 협상은 하겠지만 마냥 기다리지는 않겠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4조 6천억 원 감액과 R&D 예산 등 8조 원의 증액 사업이 필요하다며 신속한 심사를 촉구했습니다.
[앵커]
신 기자, 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했다는 소식이 들어와있는데, 관련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28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와 개인 비리 의혹이 제기된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도 함께 제출했는데요.
민주당은 오는 30일과 1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 탄핵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10일 같은 탄핵안을 보고했다가 철회한 이후 약 보름 만입니다.
국민의힘이 앞선 탄핵안 철회가 위법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여서,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앞서 박성중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는 "방통위원장 탄핵은 방통위를 식물부처로 전락시키려는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신 기자, 국민의힘 당무감사 결과가 발표된 데 따른 반응은 어떻습니까?
민주당 내 계파 갈등도 여전하다고요?
[기자]
네, 어제(27일) 발표된 국민의힘 당무감사 결과에 대한 여파가 주목됩니다.
당무감사위는 전국 253곳 당협 가운데 사고당협과 신규당협을 제외하고 46개 당협위원장에 대한 교체를 권고했습니다.
비율로 따져보면 22.5%인데요.
이중 상당수가 국민의힘이 우세한 TK, PK 지역 인사들로 채워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반응이 주시되고 있습니다.
당무감사 결과는 당 공천관리위원회에 보고되는 만큼 공천 과정에서 주요 평가지표 중 하나로 꼽힙니다.
한때 현역 의원들이 포함된 컷오프 명단이 돌자, 당 차원에서 유포자를 검찰에 고발하며 수습에 나섰지만, 혼란은 여전해보입니다.
당내 강경파들의 잇단 '막말'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민주당은 선거제 개편 문제로도 고심이 깊어진 상황입니다.
내년 총선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할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요.
이탄희 의원은 오늘(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 지도부의 연동형제 유지 결단을 촉구하며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용인정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한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이낙연계 싱크탱크로 불리는 '연대와 공생' 포럼에서 당을 향해 쓴소리를 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은 리더십과 강성 지지자들의 영향으로 그 면역체계가 무너졌다"며 비판했습니다.
내부 혁신이 시급하다고도 밝혔는데, 향후 민주당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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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앵커]
정치권 소식 알아봅니다.
내년도 예산안 법정 심사 시한이 다음 달 2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논의는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과 각종 법안을 두고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현정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예산 심사가 한창이지만 예산안 통과는 법정시한인 오는 2일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위원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자 위원장과 여야 간사, 기획재정부 관계자로 구성된 '소소위원회'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여야는 예산안 심사 지연의 책임 소재를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하명 예산을 막무가내로 증액해달라며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1기 신도시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등 민생 법안이 뒷전으로 밀렸다며 2+2 민생협의체를 제안했는데요.
윤재옥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시죠.
"타결하는 데 쟁점이 거의 정리가 다 되어가는 중에 있습니다. 속도감 있게 양당이 협의해서 어려운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조금이라도 국회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예산 증액을 논의하자는 요구에 국민의힘이 꼼수 시간끌기로 심사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시죠.
"국회가 가진 헌법적 권리, 심사 동의권을 저는 충분히 활용하겠습니다. 우리 당의 자체 예산 수정안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하고 협상은 하겠지만 마냥 기다리지는 않겠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4조 6천억 원 감액과 R&D 예산 등 8조 원의 증액 사업이 필요하다며 신속한 심사를 촉구했습니다.
[앵커]
신 기자, 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했다는 소식이 들어와있는데, 관련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28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와 개인 비리 의혹이 제기된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도 함께 제출했는데요.
민주당은 오는 30일과 1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 탄핵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10일 같은 탄핵안을 보고했다가 철회한 이후 약 보름 만입니다.
국민의힘이 앞선 탄핵안 철회가 위법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여서,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앞서 박성중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는 "방통위원장 탄핵은 방통위를 식물부처로 전락시키려는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신 기자, 국민의힘 당무감사 결과가 발표된 데 따른 반응은 어떻습니까?
민주당 내 계파 갈등도 여전하다고요?
[기자]
네, 어제(27일) 발표된 국민의힘 당무감사 결과에 대한 여파가 주목됩니다.
당무감사위는 전국 253곳 당협 가운데 사고당협과 신규당협을 제외하고 46개 당협위원장에 대한 교체를 권고했습니다.
비율로 따져보면 22.5%인데요.
이중 상당수가 국민의힘이 우세한 TK, PK 지역 인사들로 채워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반응이 주시되고 있습니다.
당무감사 결과는 당 공천관리위원회에 보고되는 만큼 공천 과정에서 주요 평가지표 중 하나로 꼽힙니다.
한때 현역 의원들이 포함된 컷오프 명단이 돌자, 당 차원에서 유포자를 검찰에 고발하며 수습에 나섰지만, 혼란은 여전해보입니다.
당내 강경파들의 잇단 '막말'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민주당은 선거제 개편 문제로도 고심이 깊어진 상황입니다.
내년 총선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할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요.
이탄희 의원은 오늘(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 지도부의 연동형제 유지 결단을 촉구하며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용인정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한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이낙연계 싱크탱크로 불리는 '연대와 공생' 포럼에서 당을 향해 쓴소리를 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은 리더십과 강성 지지자들의 영향으로 그 면역체계가 무너졌다"며 비판했습니다.
내부 혁신이 시급하다고도 밝혔는데, 향후 민주당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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