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를 주재하고 북한의 이른바 정찰위성이 ICBM 성능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대응 조치로 9.19 군사합의 일부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남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현지에서 NSC를 주재한 거죠?

[기자]
네, 대통령실은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이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의장이 정찰위성 발사 상황을 보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강화와 대륙 간 탄도 미사일, ICBM 성능 향상에 그 목적이 있다며, 이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실행에 옮기는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오늘 NSC 상임위에서 논의된 대로 적법 절차에 따른 대응조치를 추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 이번 조치가 국민의 생명은 물론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는 점을 국민과 국제사회에 정확하게 설명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NSC 상임위에서 논의된 대로 대응조치를 추진하라는 윤 대통령 지시가 있었는데요.

정부가 9.19 군사합의에 대한 일부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죠?

[기자]
네, NSC 상임위는 별도 입장문을 내고 9.19 군사합의의 제1조 제3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사분계선 상공에서의 비행금지구역 설정과 관련된 조항인데, 정부는 이에 대해 과거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과 감시활동을 복원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9.19 합의에 대한 일부 효력 정지를 추진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는데요.

우선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것으로써,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이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 등 다수 결의에 대한 위반이자 우리의 안보는 물론 세계의 평화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작년과 올해에 약 100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수천 회에 걸친 해안 포문 개방, 무인기의 수도권 침투 등 9.19 군사합의를 상시적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결국 9.19... (중략)

YTN 권남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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