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전산망 오류 사태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백업 시스템과 신속한 대응을 못한 게 가장 문제라고 말합니다.

특히 정부의 정보통신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전면 제한한 규정에 문제가 없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석좌교수 인터뷰, 직접 들어보시죠.

[임종인 /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석좌교수 : 중소기업이 이걸 무리하게 수주해서 전체적으로 설치하고 하거든요. 중소기업은 이직도 잦잖아요. 굉장히 이직도 잦고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투입하는 인력의 양이나 질에 있어서 대기업에 비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직이 잦으니까 업무의 연속성 측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신속하게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대기업 참여 제한법을 과감하게 손을 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이건 정치적인 문제가 되어 버렸잖아요. 중소기업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쉽지는 않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현명하게 대기업이 너무 그 당시에도 독점하고 횡포를 부려서 반작용으로 이 법이 만들어졌으니까, 정부가 국회하고 범정부 특위를 만들어서 현명하게 개정하는 작업을….]





YTN 이정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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