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전 사위 특혜 의혹에 '직권남용' 등장...당시 장관은 "몰랐다" / YTN

YTN news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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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서 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과 맞물려 있는데요.

핵심 관련자로 떠오른 당시 주무부처 장관은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에 대해 자신이 관여한 바가 없다며 화살을 돌렸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이 서울 강남에 있는 한국벤처투자를 추가 압수수색 했습니다.

지난 13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사혁신처에 이어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한 겁니다.

그동안 전주지검은 2018년 3월 이상직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과 넉 달 뒤 서 씨의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 취업 사이의 대가성을 따지면서 뇌물이나 제삼자 뇌물죄를 염두에 둬왔습니다.

문 전 대통령과 타이이스타젯을 실소유한 이 전 의원이 두 채용을 맞교환한 게 아니냐는 가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이번 압수영장 청구로 검찰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추가 적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직권남용의 주체인 공무원이 누구고, 어느 선까지 관여됐는지가 핵심으로 떠오른 겁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중진공 이사장 임명은 중진공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 추천한 인물을 중기부 장관이 제청하고,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이를 임명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사장 공모 접수 기간인 지난 2018년 1월, 이상직 의원은 한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공모에 신청한 사실을 직접 밝혔고, 이후 내정설에 불이 붙었습니다.

'전직 국회의원, 그것도 선거캠프 주요 보직자가 공모에 응한 건 사실상 내정된 것 아니냐'는 게 당시 추측이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당시 중기부 장관이었던 홍종학 전 민주통합당 의원은 YTN과 통화에서 '이상직 이사장 선임에 전혀 관여한 바도 없고, 아는 게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홍종학 /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내가 있을 땐지는 모르지만 이미 프로세스는 진행된 상태예요. 이상직 이사장은 그 당시에는 뭐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기업인 출신이고, '이게 기업인 출신이 전문가가 됐구나' 뭐 저는 그런 정도로 해서 생각을 했죠.]

이와 관련해 중기부 관계자는 무순위로 선정돼 올라온 복수의 후보자를 단수로 좁혀 제청하는 게 장관의 역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아... (중략)

YTN 김민성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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