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1기 신도시 특별법 '급물살'…재건축 탄력받나


총선을 앞두고 분당과 일산을 포함한 1기 신도시 재건축 문제가 다시 화두로 부상했습니다.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면서 특별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권대중 서강대 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 특별법,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 법을 대략적으로 1기 신도시의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완화하는 특별법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 1기 신도시, 분당과 일산 등 5곳을 포함해서 51곳이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어느 지역이 포함되고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 건가요?

지난 3월 여당이 발의한 후 여야의 논의가 이뤄져 왔습니다. 하지만 의견이 엇갈리면서 해당 상임위인 국토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분위기가 바뀌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논의가 급물살을 탄 배경이 뭔가요?

1기 신도시 특별법 국회 통과 청신호에 주민들의 기대감이 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급물살을 타고 있는 만큼 선거용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 투기 수요를 자극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여권발 서울 메가시티 구상과 맞물려 수도권에 대한 과도한 혜택이란 지적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한편 오늘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신규택지 발표가 있었죠. 오산, 용인, 구리, 청주, 제주 등 5개 지구에 총 8만호 규모의 신규택지가 조성됩니다. 위축된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어느 정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 시장 상황도 살펴보죠. 22억 강남 아파트가 석 달 만에 8억 원이 급락해 14억 원에 거래되고 인근의 다른 아파트들도 서너 달 만에 4억 원이 떨어져 거래된 사실이 최근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특수거래 가능성도 있지만 고금리 여파 속에 집값 상승세가 멈추고, 거래가 위축돼 매물이 쌓이고 있는 상황은 분명해 보입니다. 2차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을까요?

국내 아파트 가격이 현재 가격 대비 최대 30% 더 내릴 수 있다는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교보증권 '2024년 부동산 시장전망' 리포트) 이러한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코로나 당시 저금리 기조로 내 집 마련에 나섰던 2030의 주택 소유 감소세가 눈에 띕니다. 지난해 2030 유주택자가 전년보다 12만 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른바 '영끌'로 내 집 마련에 나섰다가 고금리를 버티지 못한 걸까요?

한편,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대출 금리도 가파르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무주택자였다가 집을 산 사람이 69만 명에 달한다는 통계도 나왔습니다. 어떻게 분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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