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일환으로 추진 중이던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해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원안에서 사실상 후퇴했다. 당초 전 업종을 대상으로 연장근로 시간 관리 단위를 조정하려던 방침에서 벗어나 ‘일부 업종·직종’에 한해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하는 쪽으로 선회하면서다. 지난 6월부터 사회적 대화를 거부해온 한국노총이 전격 복귀를 선언하면서 노사정 대화를 통한 구체적인 개편 논의는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시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3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내놨다가 역풍을 맞은 뒤 8개월 만에 내놓은 대안이다. 앞서 정부는 현행 1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일이 많을 때 몰아서 하고 적을 때 오래 쉬자는 취지였지만, 원안대로라면 특정 주에 최대 근무 가능 시간이 69시간(하루 11.5시간씩 6일)까지 늘어나 장시간 근로를 불러올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라며 보완 검토를 지시했고 고용부는 국민 여론을 수렴하겠다며 지난 6~8월에 걸쳐 노·사·국민 6030명(근로자 3839명, 사업주 976명, 국민 1215명)을 대상으로 심층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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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 생존위기인데…정부 근로시간 개편 구체안도 안 내”
   
고용부는 이날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에 대한 국민 공감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현행 근로시간(주 최대 52시간) 제도가 상당 부분 정착됐지만 ‘업종·직종별 다양한 수요가 반영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들(근로자 44.2%, 사업주 44.6%, 국민 54.9%)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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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07036?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