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사회적 갈등 심화 안건 숙의 없이 처리...유감" / YTN

YTN news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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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야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강행 처리하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통과된 법안의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해 국익을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 오늘 국무회의 모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 야당은 여당과 충분한 협의 없이 우리의 경제와 국민 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법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해야만 가능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민생과 거리가 있는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안건들이 충분한 숙의 없이 처리되는 상황이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유감스럽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통과된 법안의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익을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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