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보수 성향의 조희대 전 대법관을 지명했습니다.

이균용 후보자 낙마 이후 한 달여 만인데, 대통령실은 사법 신뢰를 신속히 회복할 적임자라고 밝혔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 퇴임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 이어 사법부를 이끌 후임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을 지명했습니다.

경북 경주 출신의 조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4년부터 6년간 대법관을 지냈고, 퇴임 뒤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고 후학 양성에 매진해왔습니다.

대통령실은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 신뢰를 신속히 회복할 적임자라고 밝혔습니다.

[김대기 / 대통령 비서실장 :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데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또 대법관으로서도 원칙론자로 정평이 날 정도로 법과 원칙이 바로 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력을 보여왔습니다.]

조 후보자는 법리와 판례에 충실한 판결을 내리는 중도보수 성향의 원칙주의자로 평가받습니다.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판례엔 과감한 반론을 아끼지 않아 대법관 시절 '미스터 소수의견'이란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삼성이 최순실 씨 모녀에게 제공한 말 3마리를 뇌물로 단정하기 어렵단 소수 의견을 냈고, 양심적 병역 거부를 무죄로 본 전원합의체 판결에선 특정 종교에 특혜가 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조 후보자가 과거 한 차례 국회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었고, 법원 안팎의 신망도 두터운 만큼, 상대적으로 인준 절차를 통과하는 데 수월할 수 있단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대법원장에 임명되더라도 2027년 6월이면 정년 70세를 맞아 임기 3년 반 만에 퇴임해야 하는 점은 걸림돌로 꼽힙니다.

또, 조 후보자가 과거 주요 사건에서 뚜렷한 보수 색채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사법부의 보수화를 우려하는 시선도 없지 않습니다.

재판 지연부터, 법원의 정치화까지 현안이 산적한 사법 수장의 공백 사태를 조 후보자가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촬영기자; 최성훈

영상편집; 이주연

그래픽; 홍명화



YTN 부장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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