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조원 규모 기업투자 맞춤지원…규제 풀고 적극 중재

[앵커]

정부가 규제를 개선하고 행정절차를 단축해 기업 투자 프로젝트의 정상화를 지원합니다.

또 공공과 민간 사업자 간 분쟁에 따른 사업 지연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조정에 나설 계획입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고금리로 인한 자금 조달의 어려움, 공사비 급증으로 건설 수주 절벽에 따른 투자 여건 악화를 고심해온 정부.

기업 투자 프로젝트의 신속한 가동을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투자 파급효과가 큰 18건, 최대 약 46조원 투자규모의 사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체·보류되고 있는 투자는 조속히 재개되도록 하고…"

우선, 규제를 개선해 사업 정상화를 추진합니다.

대표적으로 울산 온산국가산업단지에 9조3천억원을 투자해 석유화학시설 부지 확보를 돕는 등 여건을 개선합니다.

속도를 높이는 '행정 절차 패스트트랙'도 적용합니다.

경기도 하남시가 추진하는 K-POP 공연장의 행정절차가 42개월에서 21개월로 절반가량 줄어드는 등 효과가 기대됩니다.

발주처와 사업자 간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10년 만에 재구성된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에는 사업 34건의 조정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조정위는 이 가운데 15건을 1차 조정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대표 사례가 경기 고양시에서 진행 중인 1조8천억원 규모의 CJ라이브시티 사업입니다.

핵심 시설인 아레나 공연장 공사가 지난 4월 공사비 재산정 문제로 일시 중단된 상태.

사업자 측에선 사업 기간 연장과 지체상금 면제 등을 요구하는 반면 경기도는 무리한 조정으로 공정성 훼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LH와 지방공사가 참여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11건 대부분은 건설 공사비 상승분의 부담 비율을 조정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조정위는 공공과 민간 사업자의 이견을 조율한 뒤 최종 조정안을 다음 달 의결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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