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7년여 만에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제외시켰습니다.

수출 불황이 계속되면서 경상수지 흑자가 감소됐기 때문인데,

외환 정책의 투명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수출이 회복되면 또다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최영주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나라가 미국의 환율 조작 여부의 관찰대상국에서 빠졌습니다.

지난 2016년 4월 이후 7년여만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올해 하반기 환율보고서에서 한국과 스위스를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하고 베트남과 중국 등 6개 국가를 지정했습니다.

환율 관찰대상국이란 미국에 대한 자국의 교역조건을 유리하게 하려고 해당 국가가 환율시장에 개입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지켜보는 국가를 뜻합니다.

실제 제재가 가해지는 환율조작국의 전 단계로, 지정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미국에 대한 무역흑자 규모가 큰 지,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 총생산의 3% 이상인지, 달러 순매수가 일년 중 8개월간 국내총생산의 2%를 넘는지를 놓고 판단합니다.

이 가운데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관찰대상국이 됩니다.

올해 우리나라는 수출 불황으로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줄면서 관찰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베트남은 반대로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늘어 새로 포함됐습니다.

미 재무부는 중국에 대해서는 외환 개입을 공개하지 않고, 환율 메커니즘이 불투명하다며 투명성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외환 정책 투명성을 확보한 우리나라는 미국의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되면서 외환 정책 운용의 부담을 덜게 됐지만,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회복세가 계속되면 다시 관찰대상국에 지정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YTN 최영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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