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 서울'에 관심 집중…부동산 민생법안 표류 우려
[뉴스리뷰]

[앵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폭발적인 관심을 받는 이슈는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 가능 여부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부동산 민생법안들이 외면을 받고 있는데요.

다가오는 국회 법사위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 요구로 촉발된 서울의 '메가시티' 이슈.

하남, 광명, 과천 등의 서울 편입 가능성과 해당 지역 부동산 가격상승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민생법안들이 묻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법안은 실거주의무 폐지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입니다.

'실거주 의무 폐지'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등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기간을 없애자는 겁니다.

지난해 연말 분양한 단지들의 전매 제한이 곧 풀리는데, 실거주 의무가 남아있어 분양권 거래와 잔금 마련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 완화'는 재건축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기준을 다듬는 것이 핵심입니다.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인데, 법안은 1년 가까이 계류 중입니다.

이번 국회 회기는 내년 5월까지입니다.

올해 들어 LH와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으로 부동산 민생법안들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이달 예정된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메가 서울' 이슈로 논의가 더 미뤄진다면 법안들이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내년부터는 4월 총선 체제로 전환돼 논의하기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주택 시장 안정화와 공급 문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공급이 잘 안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고요.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수요자 위축에 따라서 거래시장 쪽도 같이 침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전문가들은 정부가 주택 공급 부족 대책을 내놓은 만큼 국회도 정책적으로 힘을 보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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