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11월 1일 (수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서재헌 민주당 대구시당 청년위원장,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전지현 전 대통령실 행정관
[이용환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재판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여러 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재판이 하나의 재판부에 이렇게 이제 모아지게 된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병합 이런 어려운 표현 쓰는데 그냥 하나로 합쳐진 거예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 이야기입니다. 대장동 위례 그리고 성남FC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죠. 그런데 저것에 하나가 더 플러스가 됐어요. 무엇이냐면 검찰이 최근에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사건. 백현동 건이 있었죠? 그것을 하나 더 얹은 것입니다, 저 재판부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대장동 플러스 위례 플러스 성남FC 플러스 백현동까지 하나의 재판부에서 재판을 맡게 됐다. 이것입니다. 그래픽 넘겨보죠.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는 이것 지금 선고가 내려지기까지 시간이 하세월일 것 같은데? 이런 거예요. 저렇게 얹어지니까 이것 재판이 1심이 선고되기까지도 길게는 아마 2년 이상이 소요될 것이다. 세월 다 가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분의 패널 중에 유일한 법조인 전지현 변호사.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세요?
[전지현 전 대통령실 행정관]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장동, 위례, 성남FC에 백현동까지 병합이 됐는데 이것은 그 관련된 사람들이 비슷하고, 그다음에 그 민간업자와 결탁을 해서 큰 액수를 취하고 나누고 이런 구조가 유사해가지고 지금 저렇게 병합이 된 것인데. 지금 채택된, 원래 재판이라는 것은 증인신문하는 데 오래 걸리거든요? 증인신문을 하면서 사실 확인을 하는 데 오래 걸리는데 지금 채택된 증인만 100명이 최소 넘는다. 최소 100명이 넘는다.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한 달에 다섯 번 저 재판을 하고 10월 초부터 시작을 했으면 한번 기일에 또 물어볼 쟁점들이 많잖아요. 그럼 한 명, 두 명 정도밖에 안되는데 한 달에 많이 해봤자 10명 정도 증인밖에 못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명이라고 해도 다 부르는 데 열 달 걸리고 쟁점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백현동도 있고 성남FC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를 물어봐야 하잖아요. 그러면 증인이 최소 100명이라고 해도 지금부터 1년인데 증인 신문만 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것보다 늘어난다면 2년까지도 걸릴 수가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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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