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보험료 젊을수록 천천히 인상…공평 vs 부담
[앵커]
국민연금의 고갈 시점이 빨라지면서 청년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죠.
이번에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내놓으면서, 젊을수록 보험료율을 천천히 올리겠다고 밝혔는데요.
시민들의 생각은 어떤지, 홍서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기자]
곧 국회에 제출될 정부의 연금개혁 종합운영계획 보고서.
세대 간의 형평성을 보장하겠다는 내용도 함께 담겼습니다.
보험료율을 젋은층은 천천히, 장년층의 경우 빠르게 올리겠다는 겁니다.
가령 5%를 인상한다면 40·50대는 5년에 걸쳐 올리고, 20·30대는 15~20년에 걸쳐 천천히 올리는 겁니다.
청년들은 이러한 차등 조치를 반겼습니다.
"언제 바닥이 날지 모르고 하다 보니까 불안감도 있고 해서 좀 천천히 올라가면 많이 편한 감이 있죠."
장년층 가운데서는 자녀 세대를 위해 어쩔 수 없다면서도, 보험료는 부담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정년이 가까운 50대들은 지금 돈도 많이 나갈 시기고. 그런데 거기서 더 인상을 한다고 그러면…."
시민들의 반응이 엇갈리는 가운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나온 게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보험료율 인상률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이대를 어떻게 나눌지, 몇 년에 걸쳐 몇 퍼센트씩 올릴지 구체적인 계획도 없습니다.
"정부는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보험료 인상 도달 목표 수준을 정하고 그것에 도달하는 연령별 인상 속도를 제안하고 원래는 렇게 했었어야 맞는 건데…."
방향성만 담긴 연금개혁안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총선을 앞두고 개혁이 과연 가능하겠냐는 우려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홍서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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