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제시카법, 만점 아니지만 최선의 방안 낸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후 국가 지정 시설에 거주하도록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에 대해 "만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최선의 방안을 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논란은 덮어주고 제도부터 만들면 된다는 인식은 곤란하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 박 의원이 "논란이 될 법안을 던져놓고 총선에 출마하진 않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하자 "총선이 국민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며 "저에게도 마찬가지"라고 맞받았습니다.
김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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