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 문제와 관련한 여야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야당은 정부가 의사협회 눈치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고, 여당에서조차 정부와 의협의 간극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보건복지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슈는 단연 의대 정원 확대 문제였습니다.

야당에서는 최근 정부가 필수의료 대책을 발표하면서 의료 인력 확대를 내세웠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빠졌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서영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얼마나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고 발표하는 줄 알고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속 빈 강정이었고 앙꼬 없는 찐빵이었습니다. 원칙만 되풀이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의대 정원 대폭 확대를 추진하던 정부가 갑자기 한 발 물러선 게 의사협회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강은미 / 정의당 의원 :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의사단체 강경 발언이 이어지고 그래서 정부가 알맹이를 빼놓은 것 아닌가 싶습니다.]

반면 여당 의원은 의료계의 강경 대응으로 의대 증원 논의가 무산됐던 과거 사례들을 재조명했습니다.

의료계 설득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정부와 의사협회 사이의 입장 차이가 너무 크다는 지적이 담겼습니다.

[서정숙 / 국민의힘 의원 : (의사협회는) 감축했던 인원인 350명 수준을 마지노선으로 본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현 정부 임기 내 최대 3,000명 규모까지 늘리는 방안이 고려된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거듭된 질타에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습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 정원을 확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정원의 확대규모를 정한 것은 없고요" + "2025년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의료인력 확충 방안 대해서도 지역의사제 등에 대한 의사들의 반발을 고려한 듯 장단점을 검토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YTN 조용성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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