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이어 민주노총도 회계공시 수용…"정부방침에 동의 아냐"
[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노동조합의 회계공시를 강화하는 방침에 결국 양대노총이 백기를 들었습니다.

한국노총에 이어 민주노총까지 이 방침을 수용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다만 양대노총은 정부 방침에 모두 동의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안채린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노총에 이어 민주노총까지 정부가 요구한 회계공시에 동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주노총은 회계투명성을 빌미로 제기된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 시선을 거두고 조합원들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결산결과를 조합원에게 철저히 보고해 왔다"며 정부의 회계 투명성 언급이 노조 탄압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정부는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며 지난 1일부터 상급 노조가 회계공시를 하지 않으면 산하 노조 조합원에게도 기존에 제공되던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민주노총에 앞서 회계공시 동참 계획을 밝힌 한국노총은 정부를 향해 "연좌제에 해당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조합원들이 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해당 노조에서만 회계공시에 응하면 당연히 받을 수 있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상급 단체까지 묶은 것은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

민주노총 측은 당장 헌법 소원에 대한 계획은 없다면서도 이번 회계공시의 근거가 된 시행령의 개정을 위해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합원 1천명 이상으로 회계 공시 의무를 지는 노조는 한국노총 가맹 노조와 산하 조직 303곳, 민주노총 가맹 노조와 산하 조직 249곳을 포함해 총 673곳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노조의 회계공시 제도가 현장에 조속히 정착하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

하지만 갈등 요소가 남아있는 만큼 정부와 노동계의 신경전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안채린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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