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국정감사장에서는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불어난 가계부채가 어느 정부 탓인지를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을 통해서도 가계부채가 잡히지 않으면 금리를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역시나 가장 뜨거운 화두는 가계부채였습니다.

[양경숙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런데 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완화로 가계부채를 희생양 삼아 부동산 버블을 떠받치고 있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고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여섯 분의 금통위원 중 다섯 분이 가계부채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정부의 규제 완화가 통화정책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우려를 드러낸 거잖아요.]

여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에 대한 조작 의혹을 들어가며 맞섰습니다.

[박대출 / 국민의힘 의원 : 그 자체가 오염된 통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활용하는 게 맞는 것인지를 검토해 보시라는 겁니다.]

[김영선 / 국민의힘 의원 : 문재인 정권 후반부에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갔고 부동산 관련 세금이 많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국가부채를 갚는 데 쓰지 않고 국가부채를 5년 동안 4백억 원을 늘렸기 때문에….]

이창용 한은 총재는 정부의 미시 정책의 효과를 지켜보되, 금리를 조정할 여지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창용 / 한국은행 총재 : 부동산시장 불안으로 완화했던 규제 정책을 다시 타이트하게 해서 그걸 먼저 하고 그래도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잡히지 않으면 그때는 심각하게 금리 상승을 고려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1.4%를 두고는 객관적인 해석을 내놨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 경제 침체에 돌입했다고 보는 시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창용 / 한국은행 총재 :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낮기 때문에 침체기인 건 맞습니다.]

향후 한 달 중동 사태 전개에 따라 내년 경제 전망은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1%로 전망한 것과 관련해서는 그럴 가능성은 '제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YTN 나연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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