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 금감원 조사 9시간째…카뱅도 '흔들'

연합뉴스TV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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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김범수, 금감원 조사 9시간째…카뱅도 '흔들'

[앵커]

금융감독원이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에서 '카카오가 시세조종을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죠.

이와 관련해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이 오늘(23일) 금감원에 출석해 9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문형민 기자.

[기자]

네, 금융감독원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금융감독원에 출석한 김범수 전 카카오 의장은 9시간이 지난 현재, 오후 7시에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출석 당시 김범수 전 의장은 취재진의 "주가조작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물음에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짧은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떠났는데요.

금감원 조사는 오늘 밤 10시를 넘어서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는 지난 2월 하이브와의 SM엔터 경영권 인수 경쟁 당시 SM 주가를 의도적으로 끌어올렸단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하이브가 공개매수하겠다고 밝힌 가격보다 SM 주식 가격을 더 비싸게 만들어 방해했다는 겁니다.

금감원은 카카오의 이런 의사결정 과정을 김 전 의장이 보고받았거나 지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압수수색 등을 통한 물적 증거들을 바탕으로 김범수 전 의장의 개입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생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카카오 측은 "시세 조종이 아니라 정당한 장내 주식 매수였고, 김 전 의장도 이에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금감원은 또 카카오가 SM엔터 지분 5% 이상을 보유하고도 '주식대량보유보고'를 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13일 시세조종 관여 의혹이 제기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고, 이 중 배재현 대표는 19일 구속됐습니다.

[앵커]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지만, 김범수 전 의장을 비롯해 경영진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카카오에 타격이 클 것 같은데요.

[기자]

네, 금감원은 김범수 전 의장이나 배재현 대표 등 경영진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카카오 법인에 '양벌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양벌규정이란 법인의 대표자 등이 법인 업무와 관련해 시세조종을 포함한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규정'인데요.

이렇게 카카오 법인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은행 대주주 자격이 박탈돼, 카카오뱅크를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라 인터넷은행의 지분 10%를 넘게 보유한 법인은 최근 5년간 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27.17%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입니다.

이와 더불어 카카오는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에스엠 주식 취득과 관련해 기업결합을 신고해 심사를 받고 있는데요.

카카오에 대한 금감원의 판단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정위의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mail protected])

#카카오 #김범수 #시세조종 #카카오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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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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