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예산집행 무리없다" vs 야 "경제 파탄 지경"…세수 결손 두고 격돌

[앵커]

국회는 오늘(20일) 국정감사 11일째 일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재위 등 10개 상임위에서 국감이 열리는데요.

주요 쟁점은 뭔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다예 기자.

[기자]

네, 오늘은 기재위에서 격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대상 국감에서 여야는 어려운 경제상황과 역대 최대 세수 결손을 두고 공방이 한창인데요.

야당은 '부자감세'를 주요 원인으로 꼽으며 "경제가 파탄 지경"이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여당은 "예산집행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세수 부족과 관련해 "당초 예정된 집행은 무리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우리 외환보유고가 적다는 지적에 대해선,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대외충격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고 강조했고요.

상속세 개편에 대해선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전 여야 지도부 회의에서도 관련 공방이 오갔는데요.

한 번 보시죠.

"민주당이 근거 없는 국가 부도 위기 주장을 꺼낸 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 정책에 실패 프레임을 씌우고 국민 불안 부추기기 위한 목적…."

"우리 경제가 제2의 IMF를 맞이할 수 있다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현실을 똑바로 인식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을 들여다보는 복지위에선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연금개혁 방향성을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사위에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참고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앵커]

의대 정원 확대 관련 정치권 소식도 알아보죠.

의료 인력 확충을 골자로 하는 정부 혁신안을 두고 여야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죠.

[기자]

네, 정부 발표를 두고 국민의힘은 "어디서나 고른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 필수의료 혁신 TF'를 발족해 정부 방침에 힘을 싣기로 했습니다.

정책위의장이 위원장을 맡고 관련 상임위 여당 간사들이 참여하고요.

의료인과 일반 시민까지 참여시켜 합의를 끌어내겠단 구상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 발표는 '지역, 필수, 전략 어느 것 하나 들어있지 않은 빈수레'라고 비판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의 구체적인 규모는 물론 제대로 된 로드맵조차 제시하지 못했다며, "국민 건강을 담보로 국면 전환용으로만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관련 TF를 꾸리기로 한 민주당은 공공의대와 지역의사 제도 도입을 의대 증원의 조건으로 내걸었는데요.

국민의힘은 이 방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합의점을 찾기까지 험로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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