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중반전 돌입…여야, '의대 정원' 동상이몽

연합뉴스TV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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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중반전 돌입…여야, '의대 정원' 동상이몽

[앵커]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도 어느새 중반전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은 법사위 등 모두 12개 상임위가 열리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수강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오늘 주목할만한 상임위들이 많이 있는데요.

먼저 공수처와 법제처가 출석하는 법사위입니다.

특히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놓고 재판부 배당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정감사 도중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위증교사 사건이 성남FC 사건이 진행중인 재판부에 같이 배당돼 사건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는 데에 우려를 표했는데요.

민주당은 국정감사 도중 자리 이석은 법령 위반이라며 강력 반발하는 한편 기자회견 내용을 놓고도 날을 세웠습니다.

권익위를 대상으로 하는 정무위에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폭로한 공익신고자 조명현씨의 참고인 출석이 무산된데 대한 후속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시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의 카드 사용이 불법이었다며 집중공세를 펼쳤고, 민주당은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의 '표적감사 의혹'을 언급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국토위에선 감사원 결과로 드러난 문재인 정부 '주택통계 조작' 문제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앵커]

정치권에선 의대정원 확대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방법론을 놓고는 이견이 있는거죠?

[기자]

네, 의대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원칙에는 여야가 모처럼 공감대를 이룬 상황입니다.

다만 정원을 어떻게 확대할지에선 차이를 보입니다.

일단 정부는 오늘 의료전략회의를 열고 의료인력 확충 필요성을 강조하며 사실상 관련 논의에 물꼬를 텄습니다.

국민의힘은 향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정부가 정작 의대 정원 확대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고 깎아내렸는데요.

또 민주당은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설립, 지역 의사제 도입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고 있어 앞으로도 여야 간 주도권 다툼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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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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