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수가 인상·근무 개선…인력 유입 촉진

[앵커]

이밖에, 필수의료 인력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수가를 인상하고, 근무 환경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인력 유입 계획도 내놨습니다.

이어서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제시한 필수의료 지원 공공정책수가 과제 추진현황입니다.

중증응급환자가 응급실에 온 후 24시간 내에 최종치료를 하면 가산을 확대하고, 소아 전문 진료 의료기관의 일괄 사후 보상 방식을 도입합니다.

고위험 분만을 하는 시설과 고위험수술을 하는 곳에 대한 보상 강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생아실 입원료를 50% 인상하고, 상급종합병원과 지역의료기관의 연계·협력체계 구축시 보상 체계를 도입합니다.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필수의료 과목 교수 정원을 대폭 확대해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연구년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이 지역 의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 선발을 지속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의료사고나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의 민·형사상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합니다.

의료인 형사처벌특례 범위를 확대하고, 필수의료분야 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합니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 재원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고, 보상금 인상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역·필수의료 분야로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체감도 높은 필수의료 지원 패키지를 만들어 의료계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 국립대 병원의 임금 인상과 인력 충원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국립대 소관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과 지역·필수의료혁신 TF를 꾸려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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