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월] 정부,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방침…쟁점은?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을 파격적으로 늘리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확대 폭이 어느 정도 수준일지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도 번번이 의료계 반발에 부딪히며, 무산돼온 만큼 이번에는 그 문턱을 넘어설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의대 입학정원 확대 이슈의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① 신중한 정부…'파격 확대' 입장은 유지

당초 정부는 내일 의대 정원 확대 폭과 일정 등을 발표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 반발이 확산하자, 발표 일정을 잠시 늦추기로 했는데요.

다만, 정부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의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의대 정원을 파격적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입장을 고수하는 데엔, 의사 부족 현실이 심각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보건복지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자료를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② 의사 부족 어느 정도길래?

인구 1천 명당 국내 의사 수를 살펴볼까요?

우리나라는 한의사를 포함해 2.6명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보다 낮은 국가는 멕시코가 유일한데요.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서두르는데엔 이러한 부족 현상이 추후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전망 때문입니다.

특히 의대 정원을 단기간에 급격히 늘려야 한다고 보는 전문가들은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이 되면서 향후 10년 안에 의료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게 될 것이란 점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③ 의사 부족 상황 심각

한국개발연구원이 국책기관의 의사 수 부족 현황을 분석한 예측 결과입니다.

현재 의대 정원은 지난 17년간 3058명으로 묶여 있는데요.

한국개발연구원은 지금으로부터 약 27년 후인 2050년에는 약 2만 2천 명 이상의 의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추산했습니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팀이 2020년 발표한 자료를 보면 더 심각한데요.

2030년에는 2만5천여명, 2040년 2만7천여명, 2050년엔 2만8천여명이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수급 모형을 토대로 필요한 의대 정원을 계산해보면 2025년부터 정원을 1천명씩 늘려도 2050년 의사인력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의사단체에선 의사 증원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④ 의사단체는 "충분하다"

대한의사협회 입장을 볼까요?

대한의사협회는 인구수가 감소하고 있는데다 배출하는 의사 수가 매년 늘어나기 때문에 공급 과잉이 우려된다는 입장인데요.

OECD가 기준으로 삼는 인구 1천명당 의사수 역시 향후엔 평균을 넘어설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한 의사 77% 정도가 55세 미만인 만큼, 향후 20년간 활동 인력이 충분하다는 점도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⑤ 의대정원 얼마나 확대할까

정부가 아직 정확한 확대 규모는 발표하지 않았지만, 의사단체들은 잇따라 성명서를 내면서 반발하고 있는데요.

의사협회는 정부가 협의 없이 의대 정원 확대 규모 발표를 강행할 경우엔 파업도 불사하겠단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목표한대로 2025년도부터 반영을 하기 위해선 연말까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번엔 의대 정원 확대가 이뤄질 수 있을까요?

확대된다면 그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요?

하지만 이 모든 물음표 속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건, 다시는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건이 반복되면 안 된다는 사실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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