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만에 의대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 예상했던 5백 명에서 천 명 규모를 뛰어넘어 파격적으로 인원을 늘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와 의료계는 2025학년도 입시부터 적용할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올해 초부터 논의해왔습니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을 계기로 줄였던 351명만큼을 원상 복귀하거나, 5백 명 정도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됐습니다.
시민사회 단체가 주장하는 천 명 수준의 증원도 검토됐는데,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관계자는 오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례적으로 대통령이 발표하는 만큼, 파격적인 증원이 이뤄질 거라는 데 무게가 실립니다.
다만, 그동안 정부가 강조해 왔듯이 지방의대나 공공의대 등 의대를 새로 설립하는 계획은 담기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지난 11일) : 공공의대와 관련해서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의대 설립 문제와 함께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관건은 의료계를 어떻게 설득하느냐입니다.
의료계는 그동안 의료현안 협의체에서 의대 정원과 필수 의료 대책 등을 논의해왔는데 일방적인 통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히 의대 정원을 늘릴 게 아니라 파격적인 필수의료 대책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김이연 /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늘어난 의사들이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필수의료·응급의료·소아 의료 붕괴 현장으로 가겠습니까?]
당장 의대 정원을 천 명 이상 늘릴 경우 40개 의대에 어떻게 배분할지 등 세부적인 사안을 놓고 갈등이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
또, 의사협회가 강경한 태도로 전환할 경우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진통은 더 심화할 전망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영상편집: 송보현
YTN 김혜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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