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한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5일 만인데요.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위증교사 혐의는 재판에 넘기지 않고, 보강 수사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검찰이 이 대표 일부 혐의부터 재판에 넘겼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12일)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시 정책비서관을 맡았던 최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달 27일 법원에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5일 만인데요.

일단 배임 혐의는 지난달 구속영장 청구 내용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제공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백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건데요.

검찰은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이 법적으로 공영개발만 가능했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 건설·분양 사업을 민간 사업자가 단독으로 시행하게 하고,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한꺼번에 네 단계 상향해주거나 용적률 상승과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등 다수 특혜를 제공해 천3백억 원 넘는 이득을 취득하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애초 사업에 참여할 예정이었던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백현동 사업에서 배제해 민간업자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최소 2백억 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손해를 끼쳤다는 게 검찰 수사 결론입니다.

지난달 법원은 구속영장 심사에서 공사가 사업에서 배제된 데에 이 대표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백현동 의혹에 쌍방울 대북송금, 위증교사 의혹도 한데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이번에는 이 가운데 백현동 의혹 관련 배임 혐의만 먼저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백현동 의혹과 대장동·위례신도시 의혹 모두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일어났던 범행이고, 개발업자와 브로커에게 개발 이익을 몰... (중략)

YTN 홍민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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