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부채' 책임론…"은행 50년 만기 주담대 비상식"

[앵커]

금융권을 대상으로한 국정감사도 막을 올렸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감에서는 사상 최대치까지 치솟은 가계 부채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강은나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무위 국정감사는 급증한 가계 빚 문제에 초점이 모아졌습니다.

야당은 '정책 모순'이 가계 부채 관리 실패를 가져왔다고 몰아붙였습니다.

"가계부채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하면서, 정작 정책은 정반대 방향, 오히려 대출을 장려하는 정책은 그대로 유지…."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취약 계층을 위한 대출에 따른 부채 증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맞섰습니다.

"정책 모순이라는 말도 사실은 공감을 안하고요.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는 계속해서 이뤄져야 된다고 하는 것…."

'은행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가계빚 급증 원인으로 지목한 것이 금융당국의 '책임 떠넘기기'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가계대출이 늘어나니까 출시 2개월 만에 규제하라고 그래서 은행들의 볼멘소리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금융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상식을 갖고 있으면 그런 상품 안내놓는다고 생각합니다. 순전히 대출을 늘려서 수익을 확보하겠다는…."

여당도 취약 차주 대책을 포함한 범부처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금융위 차원만의 문제가 아니고 고용노동부나 다른 부처와 연계해 종합적인 사회복지 내지 사회안전망 강화…"

시중은행 전환을 준비하는 DGB대구은행에서 불법 계좌 개설 사고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김 위원장은 "법에 정해진 요건에 따라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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