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국감에서 여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으로 재건축 단지들이 추가로 내야 하는 초과이익 환수금이 1조 원에 가깝다고 주장했습니다.

통계 조작 수사 결과에 따라 재건축 단지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설 경우 파장은 커질 수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용산구 이촌동 재건축 아파트

재건축 부담금을 가구당 7억 7천만 원씩 낼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재건축 부담금은 최대 수억 원씩 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조합원들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바탕으로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받은 51개 단지의 부담금은 모두 1조 8천억여 원인데 KB국민은행 통계를 적용하면 부담금은 9천억 원이나 낮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건축 부담금은 부동산원 통계를 적용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집값 통계 조작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 종료 시점 주택가액에서 재건축 개시 시점의 주택가액과 개발 비용을 제외한 뒤 정상 집값 상승분을 빼고 산출합니다.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이 낮을수록 부담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구조인데 문재인 정부에서 이 상승률을 의도적으로 낮췄다는 의혹을 받는 것입니다.

[유경준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 결과적으로 민간통계보다 변동률을 적게 만들어 버려 가지고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원의 통계를 사용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전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서울 영등포구 재건축 단지의 경우 부동산원 통계로는 1인당 2억 6천여만 원의 부담금을 내야 하지만, KB 통계로는 5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재건축 아파트는 가구당 3억 원이 넘는 부담금을 내야 하지만, KB 통계를 적용하면 한 푼도 안 냅니다.

이에 대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재건축 부담금 산정법 개편을 시사했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지금 이 자체(부동산원 집값 통계)가 조작되었다라는 내용으로 감사,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저희가 보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객관적인 산정법을 저희들이 고민하겠습니다.]

재건축 단지들이 수사 결과에 따라 정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설 경우 그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영상편집 : 김지연
그... (중략)

YTN 이동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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