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방심위원장 "인터넷 언론 심의, 법률 검토 후 판단"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방심위의 인터넷 언론 기사 및 동영상 콘텐츠 심의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류 위원장은 오늘(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심위가 인터넷 언론 보도에 대한 심의권이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두 차례 법적 검토를 거쳤고, 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답했습니다.

관련해 방심위 법무팀은 1차 검토 결과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2차에서는 '심의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방심위는 지난달 21일, 인터넷 언론사의 온라인 콘텐츠 심의를 골자로 하는 '가짜뉴스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신새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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