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대통령실 "美, 삼성·SK 中공장에 별도 허가없이 장비공급 결정"

미국이 삼성전자와 SKJ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별도 허가 절차나 기한 없이 미국산 반도체를 공급하기로 최종 결정했는데요.

조금 전 대통령실이 브리핑을 열어 관련 소식을 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굳건한 한미동맹과, 우리 정부와 기업이 합심한 결과라고 했는데요.

해당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상목 / 대통령실 경제수석]

먼저 미국의 반도체 장비 대중국 수출 통제 관련 동향입니다.

반도체가 산업과 안보에 필수적인 전략 자산이 되면서 많은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반도체 공급망 내재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과거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새롭게 재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도 반도체는 우리의 생활이고 안보고 산업 경제 그 자체라고 강조하면서 반도체를 둘러싼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을 독려해 왔습니다.

여러 반도체 통상 이슈 중에서 미국의 반도체 장비 대중국 수출 통제 조치와 미국의 반도체 과학법의 가드레일 규정이 우리 경제의 최대 현안이었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서의 생산 비중이 40%가 넘을 정도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사업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지난 9월말 미국 반도체 과학법의 가드레일 규정 최종안이 발표되어 투자 관련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반도체 업계의 최대 현안 중의 하나인 우리 기업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에 대한 미국의 수출 허가 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조치를 도입하면서 중국에 소재한 우리 기업의 반도체 공장에 대해서는 1년간 포괄 수출 허가라는 예외 조치를 부여하였습니다.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는 가운데 우리 반도체 기업의 대중국 사업의 불확실성을 줄여준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았습니다.

다만 동 조치는 1년간 적용되는 임시조치였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동 조치의 추가 연장을 위해 미국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는 수출통제 당국과 NSC 경제안보 대화 채널을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미국 수출관리 규정에 따른 검증된 최종 사용자 즉 VEU로 지정하여 앞으로는 별도의 허가 절차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하겠다는 최종 결정을 전해왔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관련 기업에게도 미국 정부의 관련 결정이 이미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동 결정은 통보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 미국 정부의 결정은 우리 반도체 기업의 최대 통상 현안이 일단락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또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내 공장 운영과 투자 관련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되었고 장기적 시계에서 차분하게 글로벌 경영전략을 모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근본 성과는 윤석열 정부 들어 굳건해진 한미동맹의 기반 위에 정부와 기업이 합심하여 대응한 결과입니다.

양 정상은 작년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 올해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첨단 산업 공급망과 수출 관련 긴밀한 공조 의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대통령실과 산업부를 중심으로 협의 채널을 총동원하고 기업과 긴밀한 소통 체계를 유지하면서 막바지까지 미측과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우리 반도체 기업은 세계 메모리 반도체 생산의 60.5%를 차지하는 핵심 공급자이자 장비 수요자로서 우리 기업의 안정적 생산이 곧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과 직결됩니다.

우리 기업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한 한미 양국의 공감대도 근번 미국 정부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한미 양국은 긴밀한 공조하에 반도체 수출통제조치가 국가안보를 지키면서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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