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균용 불가론'에...與 "사법 수장 장기 공백" / YTN

YTN news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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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가 끝나고 정기국회 일정이 다시 시작된 가운데 각종 현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기류에, 국민의힘은 사법 수장의 장기 공백이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정현우 기자!

[기자]
국회입니다.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놓고 여야의 입장 차가 여전하죠?

[기자]
모레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되는데, 제1야당인 민주당이 부결시키겠다는 기류가 강합니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반대하면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하는 임명동의안 가결 요건을 맞추기 어려운데요.

대법원장은 장관과 달리 국회 동의가 꼭 필요한 만큼, 이럴 경우 이균용 후보자 임명은 어려워집니다.

민주당은 곧 열리는 의원 총회를 통해 표결 방향을 최종적으로 정할 예정인데, 재산신고 누락 등 부적격 인사라는 전반적 기류가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총에선 또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안을 모레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큰 흠결 없는 후보자를 민주당이 문제 삼는다며, 헌정사 초유의 대법원장 장기 공백이 민주당이 말하는 민생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채 상병 사건 특검 추진을 두고선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라고 지적하면서 민주당이 내일 개최를 단독 의결한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도 참석하지 않겠다며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또 내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적격성 공방이 벌어질 전망인데,

오후엔 여야 원내지도부 간의 상견례가 예정돼 있습니다.

각종 현안에 더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등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의 실타래를 조금이나마 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도 일주일 남았습니다.

여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요?

[기자]
내년 총선 수도권 민심의 바로미터로 평가받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오는 11일 치러지는데요.

오늘로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추석 연휴에도 유세에 열을 올린 여야는 총력전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태우 후보와 함께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 윤희... (중략)

YTN 정현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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