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10월 4일 (수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 출연 :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구자룡 변호사, 서재헌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최수영 정치평론가

[송찬욱 앵커]
이재명 대표 영장이 기각되면서 민주당에서 집중 공격하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인데. ‘파면하라.’ 이런 이야기 주로 하고 있는데 탄핵 카드까지도 만지작거리는 분위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하지만 이 여당에서는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수사를 지휘했다면 결과도 달라졌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배경에서 한 이야기인지 직접 들어보죠. 한동훈 장관은 잘못이 없다. 이것이 여당의 입장인 것 같은데. 최수영 평론가님. 탄핵이라는 것이 어쨌든 지금 민주당이 160석이 넘는 과반 넘는 다수당이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표결해서 가결을 시킬 수 있는 충분한 지금 인원은 되거든요? 민주당이 탄핵 카드 꺼내들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최수영 정치평론가]
저는 탄핵 카드를 꺼내든다면 한동훈 공포증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을 탄핵해버리잖아요? 그럼 직무가 정지될 것 아닙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판결 나올 때까지 직무 정지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총선에 나가려면 한동훈 장관이 1월에 사표를 내야 해요. 사표도 못 내요. (그러네요.) 직무정지된 사람이 어떻게 사표를 냅니까. 그래서 4월까지 헌법재판소가 과거 사례를 놓고 보면 지난번 그 이상민 행안부 장관 사례를 보면 한 4~5개월 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동훈 장관은 출마 자체를 못 하게 돼요. 출마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하면. 한동훈이 무서워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이번에 탄핵을 당할 만한 헌법과 법률 위반했습니까? 아니 국무위원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서 그럼 당연히 그것을 제안 설명하는데. 국무위원의 그것이 권한이고 그것이 의무사항입니다. 그것을 했습니다.

하다가 하도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니까, 다 의원들 그 컴퓨터에 다 떠있는데도 너무 길다고 하니까 중간에 줄였어요. 뭘 잘못했습니까.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수사 지휘를 했습니까?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을 가지고, 저는 그래서 말은 안 하지만 속셈은 ‘한동훈 장관이 나오면 우리가 조금 불리해지는 것 아니야?’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이 탄핵 카드를 꺼내가지고 이것을 막아버리면 출마도 못 하고 곤경에 빠지니까. 그러면 이것이야말로 저는 민주당이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 그리고 탄핵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이 구속영장 기각을 빌미로. 법무부 장관이 기각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전 그래서 이것은 정말 야당이 이것은 다른 속셈이 있지 않으면 이 탄핵안을 꺼내드는 것은, 이미 경험해 봤잖아요.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하지 않으면 장관에 대한 탄핵은 인용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또 하는 것이잖아요, 만약 하게 된다면.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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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